노란봉투법 의미와 국회 통과 과정, 핵심 내용 한눈에

왜 지금 '노란봉투법'이 중요한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논란 속, 시민들이 모은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하며 시작된 연대의 상징이

한국 정치에서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 제정은 노동과 기업, 사회가 상호 책임을 조정하는 전환점이다.

입법 일정 요약

• 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당 반발)
• 8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시행 예정 (6개월 후)
• 시행 전, 정부는 노사·전문가 TF 구성해 세부 방안 마련

핵심 변경 사항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까지 법적 사용자로 포함
• 쟁의 범위 확대: 구조조정·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정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청구 금지

기대 효과 구조 비교

이전 제도	노란봉투법 이후
사용자: 직접 고용주	사용자: 원청까지 확대
쟁의 대상: 근로조건	쟁의 대상: 경영상 결정 포함
손배 청구 무제한	청구 제한, 남용 금지

해외 반응 (유럽 경영계 중심)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사용자 정의의 모호성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적 진전”이라 평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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