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미수령 코인 현금화 금지법’…한국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美 캘리포니아 ‘미수령 코인 현금화 금지법’…한국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캘리포니아주가 암호화폐 관련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로 ‘미수령 코인 현금화 금지법(Unclaimed Crypto Cashout Ban)’인데요
이 법은 거래소가 장기간 접속하지 않은 고객의 코인을 현금화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즉, ‘방치된 코인’이라도 거래소가 임의로 매도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치가 단순히 미국 현지 거래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간접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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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미수령 코인 금지법의 핵심 내용

이 법은 2025년 1월부터 발효되며, 주 금융감독국(DFPI)의 감독하에 시행됩니다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1️⃣ 거래소가 일정 기간 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사용자의 자산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법정화폐로 바꾸는 행위 금지 2️⃣ 암호화폐도 ‘금융 자산’으로 간주하여 보관 의무 강화 3️⃣ 미수령 자산은 현금이 아닌 ‘원래 형태(코인)’로 보관해야 함

즉, 과거처럼 거래소가 관리 부담을 이유로 고객의 코인을 청산할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대형 거래소가 본사를 두고 있는 주라 파급력이 큽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미치는 간접적 영향

한국 이용자 중에는 미국 거래소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낸스US, 크라켄, 코인베이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법의 적용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글로벌 거래소 간 자산 이전(transfer)이나 커스터디 서비스(수탁 서비스)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행된 토큰이라도 미국 계정 지갑에 방치될 경우, 거래소가 이를 매도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즉, 계정이 비활성화 상태라도 코인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셈 이 말은 거래소 입장에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직접 영향이 없지만 간접 리스크 존재

현재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는 국내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캘리포니아주 법안의 직접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거래소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해외 커스터디(보관 서비스) 또는 외화 결제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거래소는 일정 기간 미사용 계정의 ‘자산 이동 제한’ 또는 ‘출금 지연’을 둘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장기 미사용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 이력을 주기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 시행 배경: 고객 자산 보호 명분 vs 규제 강화 논란

캘리포니아주는 ‘고객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미수령 코인도 고객 자산이므로 거래소가 임의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천만 명의 장기 비활성 계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관리비용, 서버 운영비, 회계처리 부담이 늘어나면서 거래소 수수료 인상이나 신규 정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한국 사용자에게도 간접적인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규제 흐름과의 연관성

한국 정부도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소의 파산 시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을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과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은 방향이 유사합니다 모두 ‘거래소 임의 처분 금지’와 ‘고객 자산 독립 보관’을 강조하고 있죠

즉, 글로벌 규제 흐름이 점차 ‘보관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1. 계정 상태	최근 로그인 이력 확인, 장기 미사용 방지
2. 거래소 규정	미수령 코인 관련 정책 공지 확인
3. 커스터디 사용 여부	보관형 서비스 이용 중인지 체크
4. 거래소 위치	미국 내 서버 혹은 캘리포니아 법 적용 여부 확인
5. 자산 이동 계획	필요 시 외부 지갑으로 이전 검토

향후 전망과 투자자 대응 전략

글로벌 규제 환경은 ‘거래소 중심 →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 중입니다

따라서 코인 보관 위치, 거래소의 라이선스 국가, 계정 활동 기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두는 경우, 각국 법령 차이로 인한 보관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자는 단기 시세보다 자산 보안과 관리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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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수령 코인 금지법은 결국 ‘보관과 신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거래소 중심의 규제 강화는 단기적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이번 변화를 계기로 계정과 자산을 다시 점검해보세요